윤석열 대통령 체포,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 체포된 적 있는지?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체포 되었나?
1. 미국 대통령의 체포
1.1. 미국 대통령 체포가 있었는지?
미국의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현직 중에 체포되거나 공식적으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리처드 닉슨 (Richard Nixon)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체포나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닉슨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배경: 닉슨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1972년).
결과: 닉슨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탄핵 위기가 커졌고, 하원이 탄핵안을 준비 중이던 1974년 8월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체포 여부: 닉슨은 사퇴 이후에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후임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 (Gerald Ford)가 사면을 발표하면서 모든 연방법 위반 혐의에서 면제되었습니다.
1.2. 왜 미국 대통령은 체포된 적이 없을까?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A. 면책 특권: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연방법과 관련된 형사 기소에서 면책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B. 탄핵 우선: 현직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경우, 먼저 의회가 탄핵 절차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탄핵 후에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3. 다른 미국 대통령과 법적 문제
닉슨 외에도 몇몇 대통령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으나, 체포나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 빌 클린턴 (Bill Clinton): 르윈스키 스캔들로 인해 1998년에 탄핵되었지만, 상원에서 무죄로 판결되어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B.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임기 중 두 차례 탄핵을 당했으나 상원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퇴임 후 여러 형사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현직 중 체포된 사례는 없습니다.
1.4. 결론
미국의 법적 체계상, 대통령의 법적 책임은 임기 중에는 탄핵 절차로 우선 해결되며, 체포나 기소는 퇴임 후에야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도 체포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미국 외 해외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체포된 사례
2.1. 브라질 - 미셰우 테메르 (Michel Temer)
- 체포 이유: 부패, 돈세탁 및 범죄 조직 운영 혐의
- 상황: 미셰우 테메르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체포되었지만, 현직 시절의 부패 스캔들과 연관된 혐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현직" 중 체포된 것은 아닙니다.
2.2. 페루 - 페드로 카스티요 (Pedro Castillo)
- 체포 이유: 반역 혐의와 국가 전복 시도
- 상황: 페드로 카스티요는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의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고, 곧바로 군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3. 남아프리카공화국 - 제이콥 주마 (Jacob Zuma)
- 체포 시기: 2021년 7월
- 체포 이유: 법정 모욕 혐의 (헌법재판소 명령 불이행)- 상황: 주마 전 대통령은 현직 중에 체포된 것은 아니지만, 임기 동안 발생한 부패 혐의와 관련된 소환에 불응하며 법정 명령을 거부하다 체포되었습니다.
2.4. 몰디브 - 모하메드 나시드 (Mohamed Nasheed)
- 체포 이유: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 및 헌법 위반 혐의
- 상황: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현직 시절의 권력 남용 문제로 재판을 받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2.5. 스리랑카 - 마힌다 라자팍사 (Mahinda Rajapaksa)
- 체포 이유: 경제 위기와 반정부 시위로 인한 폭력 사태 책임
- 상황: 라자팍사는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제적 실패와 부패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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